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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4 09:27
《보도》개혁공보- 이명박 정부의 현실과 과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3  

이명박 정부의 현실과 과제

 

 이명박 장로(서울소망교회)가 절대적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들의 기대는 들떠있었고 손에 잡히는 경제의 맛을 보려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게임을 위해 워밍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국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경제의 전망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유가油價가 뛰고 달러가 하락下落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분석이자 해명이다. 부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이 주어진지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이 부재하여 심각한 안개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천천히 해야 한다. 그래야 임기응변식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입안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단기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것이야 대선기간동안 제시했던 것을 잘 정리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단기성 정책이 문제이다. 우선은 신뢰회복信賴回復이다. 한반도대운하와 대북정책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한다, 안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사에 어떤 결과를 초래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대운하로 가기 위한 초석礎石이 아닌지를 의아해 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벌써 1년이 지났다. 또한 경제정책 담당부처나 그 사람들의 언행 또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청와대의 혼선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주장한다. 그 보다 더 중시해야할 것은 중산층이 무너져서 저소득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와 교육 등 국민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요한 정책은 장. 단기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부가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당과 국회가 주도하도록 하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정부가 되어 성공한 장로 대통령으로 이름 지어졌으면 한다. 한국 교회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20081231(수요일) 개혁공보